법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법원 2015. 10. 29. 선고 2014다78683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[공2015하,1781] 채무부존재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 201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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